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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통신사업 신고-이용자정보 보호대책 작성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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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에 의거 전기통신사업자는 \\\"물리적 정보보호\\\"와 \\\"개인정보 보호\\\" 보호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물리적 정보보호
1. 데이터 보호기능
- 정당한 이용자를 식별/확인할 수 있는 기능(실명확인 기능)을 구비하고
- 데이터의 경우 자료별로 사용자에 대한 접속 기능 영역 및 취급범위 등을 제한하는 기능을 설정하여야 함
2. 데이터의 보관상태
- 데이터는 보관실 또는 전용 데이터 보관함에 보관될 수 있어야 하며 보관실 또는 보관함의 시건장치가 설치되어야 함
3. 데이터의 폐기 과정의 적정성 확보
4. 신뢰성 확보
- 중요한 데이터는 복권 가능하여야 하며, 전자 계산 조직 상호간 장애감지 기능 및 장애발생시 대체기능이 구비되어야 함
5. 출입자 관리상태 유지
- 정보보호센터의 출입구에 출입관리기능 강구
6. 전기배선 등
- 주요장비의 배선은 독립된 전용전선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공기조화설비는 별도로 설치
7. 정보통신센터의 설비에 대한 연 2회이상 정기점검 계획 수립 등
개인정보 보호
1. 개인정보의 수집범위
-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정보통신서비스 계약의 성립(회원가입 등) 및 이행(상품배송 및 대금결재 등)에 필요한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하여야 함
- 기본적인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필수항목과 부가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선택항목으로 구분 가능
2.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한 동의
-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당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
- 동의는 당해 이용자의 서명날인 또는 전자서명, 전자우편, 동의란에 대한 표시 등의 방법에 의함
3. 개인정보 수집시 이용자 고지 또는 이용약관 명시사항
-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소속, 성명 및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
-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의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내용
- 동의 철회, 열람 또는 정정 요구 등 이용자의 권리 및 행사방법
- 서비스 제공자가 수집하고자 하는 개인정보 항목
-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
- 고지하는 방법에는 팜플렛 등의 서면에 의한 교부방법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 등이 있음
4.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대책을 강구하여야 함
- 기술적 대책의 예시
· 비밀번호 등을 이용한 보안장치
· 백신 프로그램을 이용한 컴퓨터 바이러스 방지장치
· 암호알고리즘 등을 이용하여 네트워크 상에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전송할 수 있는 보안장치
· 침입차단시스템 등을 이용한 접근통제장치
· 기타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 장치
5. 이용자의 권리 행사방법
6.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및 담당자
ㅇ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소 속 :
- 직 급 :
- 성 명 :
- 연락처 : 전화번호, E-MAIL 주소 등
ㅇ 개인정보관리담당자
- 소 속 :
- 직 급 :
- 성 명 :
- 연락처 : 전화번호, E-MAIL 주소 등
※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사항은 부가통신사업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경우에만 해당되며, 개인정보를 취급하지 않는 사업자에게는 불필요한 사항임
통신업무과 최진희 2040-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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