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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폐지님의 글입니다. :오늘의 운세 토정비결 손금 관상 등의 정보를 공유하는 http://cafe.daum.net/365saju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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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 :저는 국민연금 상담요원(비정규직)으로 지난 5년동안 정직원의 초봉의 3분 1도 안되는 월 [60~65(기본금)-약 5만원(4대 보험)=55~60] 기타(한달 출장 10건(건당 1만원) 차비 및 기타 제외) 받고 혹사 당해온 사람입니다. :이런 글을 쓴다고 해서 일을 못했고, 세상에 불만이 많은 사람이 절 때 아닙니다. : :중간생략 : :국민연금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면 : :1. 국민연금의 고갈 문제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 시피 국민연금은 2047년 고갈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대처하고 있는 국민연금공단 내부적인 분위기는 한마디로 고갈되면 나라가 해결해 줄 것이 다는 분위기 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에 납부하는 돈도 국민의 돈이며, 국가에 지불하는 세금도 국민의 돈이라는 점에서 국가가 국민연금을 지원해 주던지, 보험료를 인상해서 부족 분을 채우던지 모두 국민의 돈으로 지불하는 것은 마찬가지 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국민연금은 나라가 운영하는 금융 피라미드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대책없이 운영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2. 향후 5년에 한번씩 실시되는 연금 조정에 대한 문제입니다. :향후 국민연금은 5년에 한번씩 정산을 실시하여 보험료를 높이고 지급분은 낮추고 지급 나이는 높이는 제도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는 사실 금융 사기나 마찬가지 입니다. 그 이유는 지금 현재 선전을 보면 만 60세가 되면 자기 봉급의 60%를 보장해서 평생 지급해 준다고 하는데, 이를 보고 가입한 가입자들이 연금 수급권자가 되었을 때 :나이가 늘어나 65세에 지급하고 지급금액도 50% 밖에 안된다고 이야기 한다면, 이게 금융 사기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3. 지역가입자들의 등급에 대한 문제입니다. :영세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권자 들은 과표를 정하기 힘들기 때문에 세무서 에서도 세금을 안받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에서 이런 영세사업주에도 전화를 하여 마치 사업자 등록증만 있으면 국민연금 가입이 의무화 되어 있는 듯이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물론 저 역시도 이 사기극에 동참을 했고, 하루에 몇 십 명의 영세사업자를 울렸습니다. :4. 가입 후 등급 조정에 대한 문제 입니다. :현재 국민연금에서는 영세사업주나 지역 가입자들의 등급을 정할 때 그들의 소득을 정확하게 파악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의 재산 상태를 파악 한 후 아파트가 있으니 등급을 상향 하겠습니다.(매년 7월은 7%-8%-9%-그 이상 법적으로 상향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다시 지사 마다 등급을 상향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있으시네요. 어휴~ 시골에 산이 있네요. 등등의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이 또한 불법입니다. 국민연금은 월 소득에 의하여 등급이 정해지지 집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또는 자동차가 있다고 해서 등급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5. 최초 가입등급에 대한 문제입니다. :최초로 사업장을 열고 사업을 영위할 경우 월 소득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에서는 이들에게 전화를 해서 당신이 속해 있는 사업의 평균 소득이 얼마니까 얼마만큼의 돈을 내라고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자기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의 월 소득에 의해 국민연금을 내는 것이지 산업 평균소득에 의해서 내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 금융 이자 부분입니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카드 빛까지 내어 사업을 영위하시는 영세 사업자들이 존재 합니다. :이들은 자기가 낸 부채의 이자를 내기도 바뿐 사람들이 많은데, 국민연금에서는 부채에 대한 금융 비용은 전혀 고려하지도 않고 국민연금부터 내라 안내면 압류 들어 간다는 식의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공권력의 남용이죠 :돈이 많은 사람에게는 국민연금에서 지불해 주는 단돈 몇 십만의 혜택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돈이고 정말 없는 사람들에게는 국민연금에 납부하는 돈이 생계를 위협할 만큼 부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기초생활 수급 권자의 노후 보장은 국가에서 순수 국가 복지 제도로 운영하여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지난한 달 전 부터는 또 다른 업무가 하나 생겼습니다. :국민연금 8대 비밀 잘 아시죠? 인터넷상에서 떠돌고 있는 각종 글에 대한 답 글 달기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5년 동안 국민연금에서 단돈55~60만원에 눈이 멀어 영세 사업주들과 지역 가입자들에게 사기를 친 죄! 용서!를 빌겠습니다. 저를 비롯하여 대표로 사과 드립니다. :삭제번호는 8888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