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
|
이름 |
기획팀 |
날짜 |
2003년 03월 11일 16시 44분 08초 |
|
| E-Mail |
|
조회수 |
2380 |
|
| 홈페이지 |
|
파일 |
|
|
| 제목 |
인터넷 정보 삭제절차 마련돼야...KISDI 보고서 |
|
인터넷 정보 삭제절차 마련돼야...KISDI 보고서
현행 법원 등 최종 판단권자의 결정이 있기 전이라도 법익의 침해를 받았다고 주장하기만 하면 이를 수용해 해당정보를 삭제케 하는 것은 정보발신자의 권리가 현저히 불리한 만큼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윤창번)은 11일 발표한 연구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하고 정보발신자와 이에 의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간의 권리균형을 맞추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줄이는 방향으로 법률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는 개선방안으로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인해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았다고 판단하는 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당해 정보의 열람제한, 반박내용 게재를 요청할 수 있게 하고 정보 발신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법규정이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이버거래 분쟁해결 재판관할과 준거법원칙 정비돼야
또 제조물 하자 또는 하자 있는 설명에 기한 소송에 관해 피해자는 제조자의 물품제조지 법 또는 피해자의 물품 취득지의 법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피해자의 물품 취득지의 법은 제조자가 해당 국가에서 취득하였을 것을 예견할 수 있는 경우로 제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함께 우리나라가 전자상거래 및 ADR(소송외적 분쟁해결)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현재 사법상 분쟁으로 제한된 중재법상 중재의 대상을 재산상 이익과 관련되는 모든 분쟁으로 확대하고, ADR 기관도 국제사법상의 국제관할 및 준거법 규정을 준용해 법적용의 예측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료출처 : Inews24>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