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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기획팀 |
날짜 |
2003년 01월 22일 10시 52분 44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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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5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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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분양 사기 기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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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쇼핑몰 임대 및 분양 관련 피해가 갈수록 늘고 있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업계에 따르면 개인창업자(SOHO)를 대상으로 인터넷쇼핑몰 사이트를 구축, 임대하거나 분양하는 사례가 늘면서 이에따른 피해도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관리감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인터네쇼핑몰 분양이란 EC호스팅(Electronic Commerce Hosting) 방식으로 인터넷서비스업체가 자사 서버에 쇼핑몰을 등록, 일반에 입점료 또는 매출 대비 수수료를 받는 형태로 제공하는 것이다.
회선임대 및 서버구축 전자결제 등 각종 전자상거래 시스템 구축이 따로 필요없어 초기 투자비용 100만∼200만원이면 특별한 지식없이 쇼핑몰 오픈이 가능해 SOHO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고 있다.
포털업체나 대형 쇼핑몰업체, 통신업체들도 입점방식 형태의 SOHO몰 임대, 쇼핑몰 대행 서비스 등으로 이 시장에 뛰어든 상태여서 관련 서비스는 갈수록 늘고 있는 추세다.
문제는 유사 불법 업체들이 한달 200만원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광고로 이용자를 유인, 분양이후 폐업을 하거나 계약해지시 원금을 떼이거나 서비스와 계약내용이 다른 경우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처럼 쇼핑몰 분양과 같은 사업권유거래는 현재 공정위 방문판매법 등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를 담당하는 특수거래보호과 및 전자거래보호과에는 최근들어 30여건 이상의 쇼핑몰 분양 피해 민원이 접수되고 있는 실정이다.
주요 피해사례 중 이모씨의 경우 계약 당시 240만원의 개설비를 지불, 쇼핑몰을 분양받아 운영하다 2개월만에 해지하려 하는데 1년이 넘은 현재까지 계약서상 환불키로 약속했던 비용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다.
또 구모씨는 지난해 B모업체, J모업체와 쇼핑몰 운영계약을 체결한 뒤 서비스내용이 계약내용과 달라 이의 철회를 요청, 비용의 30%를 환불받기로 했으나 해당업체의 폐업으로 원금을 떼인 상태다.
노모씨는 또다른 B업체로부터 게시판 작업 및 회원관리만으로 한달에 50만원을 벌수 있다는 말만 믿고 이를 분양받았다 계약철회가 안돼 피해를 입은 경우다.
이처럼 개인창업자를 노리는 인터넷쇼핑몰 사기는 수법과 피해금액도 날로 증가추세에 있어 지난해 7월에는 인터넷쇼핑몰 100억대 사기 분양사건이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를 통해 적발되기도 했다.
실제로 최근 경찰청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인터넷을 이용한 통신판매 사기 등 범죄가 6만건을 넘어선 가운데 전자상거래사기는 3만1천여건으로 전체의 절반을 넘고 있어 사태의 심각성을 드러냈다.
그러나 이처럼 불법 쇼핑몰 분양 등 인터넷쇼핑몰에 따른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이를 관리감독할 기구가 마땅치 않은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현행법상 인터넷쇼핑몰은 이의 개설과 운영을 위해서는 해당 시·군·구청에 등록토록 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쇼핑몰의 관리감독도 해당 관할지에서 일차적인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여건상 제대로 된 감시가 이뤄지고 있지 않다.
공정위 역시 직접적인 소비자피해 사례가 신고되기 전에는 이의 규제가 어려운데다 쇼핑몰분양처럼 소비자인 동시에 서비스제공자(쇼핑몰을 분양받은 개인)인 경우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적용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필요한 상태다.
공정위 특수거래보호과 관계자는 "인터넷쇼핑몰 관련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는 만큼 해당 시군구청과 공동으로 상반기내 쇼핑몰 운영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쇼핑몰 분양 사기 등은 피해신고 전에는 이를 규제하기 어려워 피해자는 해당 시군구청이나 공정위에 이를 신고, 적극적인 구제조치를 받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인터넷인구 확산과 경기침체에 따른 개인창업자 급증이 예상되면서 쇼핑몰 분양사기 등과 같은 피해사례는 더욱 늘어날 추세다. 사후조치 이외에 폭증하는 쇼핑몰의 운영과 실태에 대한 정부의 모니터링 기능이 시급한 현실이다.
<출처 : inews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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